“당장 남북한 당국간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양국 주민들의 신뢰 구축이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
동유럽 도미노 붕괴 당시 공산주의 체제 종말을 선언한 ‘역사의 종언’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6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낮은 단계의 신뢰부터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비전: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를 주제로 한 제5회 샤이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뢰란 ▦생물학적 혈연관계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 ▦정치 제도 ▦반복된 교류 등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형성되지만, 남북관계의 경우 분단 이후 이질적 생활방식과 문화, 정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이 같은 루트로 신뢰를 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대신 인위적으로 교류 접촉면을 다양화해 국가 밖의 레벨을 통한 시민들 차원의 풀뿌리 신뢰는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독 사람들이 언론이나 여행 등을 통해 서독 사람들과 교류해 독일 통일에 기반을 다졌던 식으로 거시적 접근이 아닌 미시적 접근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얘기다.
후쿠야마 교수는 다만 “북한은 주민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이나 자유화가 진행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라면서도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 정권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김정은이 상당수의 원로를 숙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다른 간부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고 나아가 정권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서도 “그의 과거사 왜곡은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전쟁에서 저지른 나쁜 일들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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