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요구설, 사실 아니다” 일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용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제한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 추가 요구설을 단호히 일축하는 한편 향후 가능성까지 차단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드 시스템 사용 제한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윤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윤 의원이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사드 시스템 운용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 당국 간 추가 소통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확답을 유보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하자 세 번째 답변에서 강 장관은 제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 장관에게 ‘3불(不) 1한(限)’을 언급했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난달 한중 간 사드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명한 입장이다. 최근 중국 언론은 3불에 더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1한'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이날 “(중국 측에) 동의를 하거나 약속해 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면서 “중국 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 드리며, 중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언급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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