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경성 기자

장재진 기자

등록 : 2016.01.19 18:58
수정 : 2016.01.19 23:40

勞-政 결국 파국으로

등록 : 2016.01.19 18:58
수정 : 2016.01.19 23:40

한노총, 9ㆍ15합의 무효 선언

4월 총선까지 强 대 强 국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대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뉴시스

노정(勞政)이 끝내 갈라섰다.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재확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4월 총선까지 노정 대화가 끊기고 경색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노사정이 올해 1월부터 논의키로 합의했으나 정부가 이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앞서 11일 노동 5대 법안과 양대 지침에 관해 “정부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사정이 만나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19일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본격 동투(冬鬪)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양대 지침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이나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총 내 법률원이 두 달 전부터 법률 검토를 해왔다”며 “현장에서 양대 지침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2월 중집 및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지만 낙선운동 방식이 유력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기 내 노동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는 총선까지 정부와 노동계가 본격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 내 다른 협의체 활동도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논의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노동개혁 이슈를 다루는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말고도 산업안전혁신위원회와 청년고용협의회가 있는데, 한국노총은 모든 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사정 대타협의 이행을 점검하는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원회 전반적으로 운영이 파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사정합의 파 기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뒤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에 정부는 노동계가 국민적 약속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기권 장관은 파기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며 “대타협 정신보다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2대 지침을 확정해 나가겠다”며 노동계 없는 양대 지침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합의 당사자가 사회적 신뢰 기반을 허무는 일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화 과정을 관리해 온 본인을 비롯해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책임자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과 김동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ㆍ뜻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들며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도 대화는 당분간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적절한 시점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나 논의 중단 선언은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9차례나 있었다. 이 중 탈퇴는 2차례였고 대부분 수개월 뒤 복귀했다. 현 정부 들어선 3번째 논의 중단이다. 2013년 12월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해 4월엔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가 아니라 ‘불참’을 선언했다는 점도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단독]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신고리처럼 공론조사로 풀자”
[단독]”싱가포르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다”
바뀐 건 유니폼 뿐…용역근로자의 끝없는 ‘리셋’ 인생
아파트 물량 쏟아진다… 수도권 ‘깡통 전세’ 주의보
원달러 환율 ‘연중 최저’… 내년에도 계속 떨어질 듯
[캐릭터 오디세이] 내려놓음의 미학, 송승헌을 180도 바꿔놨다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