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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활동 도와 줄 전문인력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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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활동 도와 줄 전문인력 도입 시급”

입력
2017.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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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 양준욱 회장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인 반면

지방의원은 혼자 모든 걸 다 해

지자체 예산 낭비 감시에 한계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재훈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재훈기자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현실 정치에서 여전히 들러리에 가깝다. ‘강시장 약의회’가 보편화돼 일부 지자체에선 의회가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29일 만나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서 느끼는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

“지방의회의 인력 부족이다. 최근 의원 발의 조례도 많아지고 지방의회의 일이 크게 늘어났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까지 보좌진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혼자서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민원처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연말엔 의회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 서울시 한 해 예산만 해도 약 40조원이다. 시의원이 106명이니 1인당 3,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한다.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 수년 전부터 시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뭔가.

“법률에 채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이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소관 상임위 검토 단계에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정안을 보면, ‘전국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수와 같은 106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임기제 6급 또는 7급을 채용하려고 한다.”

-결국 지방의회의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6년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다.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선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몇몇 지방의원들의 돌출 행동으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인력 확충으로 인한 이익은 의원 개인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정책지원전문인력(106명)을 임기제 7급으로 채용하면 연간 약 37억원, 6급으로 채용하면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서울 한 해 예산(40조원)에서 홍보나 전시성 사업을 1%만이라도 잡아 내면 4,000억원이다. 전문인력으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장이 인사권자다. 이들은 의회에 잠시 머물다 인사가 나면 서울시로 돌아간다. 지방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발족했다.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균형에도 주력하겠다. 서울시의 많은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각 사업부서가 정책을 입안해 필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의회와 사업부서가 입안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야 성공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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