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사드 여론몰이에 반격… 최악으로 치닫는 한중관계

중국 태도 문제점 조목모목 지적

관영언론 여론전 내정간섭 규정

한중관계 악화 감수 의지 보여

내달 ‘G20 출구전략’ 기대 무산

제3후보지 논란 등 사드 난국

안보논리로 돌파 의도도 깔린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성주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을 부추기는 중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다음달 4~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사드 문제를 일단락 짓는 출구전략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처럼 청와대가 정면돌파에 나서면서 한중 관계는 당분간 더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지적한 중국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지 못하고 사드만 문제 삼고 있으니 ▦결국 중국의 트집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드를 빌미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다.

김 수석은 또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를 앞설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사드 반대 여론몰이를 사실상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먼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미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톈안먼(天安門) 망루외교로 최상을 구가하던 한중 관계는 이로써 1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입장발표가 아닌 관영매체의 잇단 비판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를 제쳐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대중 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볼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여기서 더 밀린다면 중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면에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중국을 향해 ‘안보주권’을 강조한 데는, 대외적으로 강경대응을 통해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가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사드 사태가 커진 잘못을 안보논리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13일 경북 성주군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 대통령이 ‘제3후보지’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성주군이 제3의 장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제3의 장소는 모두 부적합하다”고 공언했지만, 당시 조사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속 시원히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쟁점사안의 경우 기존 미군의 평가자료로 대체하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것과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지 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왼쪽)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북한군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 공연을 관람하던 중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장면은 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첫 방영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 포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