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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그냥 보낸 세월호 국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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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그냥 보낸 세월호 국조 특위

입력
2014.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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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셈법만 몰두

기관보고 일정 접점 못 찾아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본격 조사에 앞서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늑장특위를 막기 위해 월드컵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실특위가 우려된다며 월드컵 이후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공히 세월호 국정조사를 7ㆍ30 재보궐 선거에 활용할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국정조사”를 내세워 기관보고(12일간)를 당장 16일부터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 대책회의에서 “기관보고를 받아야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브라질 월드컵 대회 기간과 맞물려 국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월드컵 이후(7월 14일부터)에 실시하자고 강조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월드컵 중간에 기관보고를 받는 것은 세월호 가족 가슴에 상처 주는 일로 거대 여당답지 못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기관보고 조기 실시 주장은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조사 등 통상 30일 이상 걸리는 예비조사를 건너 뛰자는 것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무력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라면 정부 변명만 듣고 끝내자는 것으로 진상규명 특위가 아니라 진상은폐 특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 세월호 참사를 7ㆍ30 재보궐 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새누리당 입장에선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에 기관보고를 받는 게 부담스럽고,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세월호 심판론 이슈를 재점화 시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측 황필규 변호사는 “90일 국조 기간 중 벌써 열흘을 흘려 보낸 만큼 여야는 조속하게 일정에 합의해 하루 빨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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