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쥔 국민의당 자율투표 염두
인사 강행에 기류 변화 감지도
여, 22일 표결 밀어붙이기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이 ‘강경 반대’를 외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변수’ 탓에 여당도 2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런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여야가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12일로 이미 시한이 종료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으나 정 의장은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준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보면, 공직 후보자의 인준안이 직권상정 된 사례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가 유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굳이 무리해 인준안 상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인준안 표결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각 당의 입장과 의석을 고려하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현재 120석을 가진 민주당을 뺀 나머지 자유한국당(107석)ㆍ바른정당(20석)은 김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이다. 국민의당(40석)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당의 선택이 중요한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김 후보자 인준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과 연계하는 극한투쟁 방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자율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전북 출신 김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에 동조했다가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그래도 부적격 의사 표시로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견해가 혼재돼있다. 다만 강 장관 임명 강행의 여파로 당내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그동안 문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우호적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장관 임명과 관련해 “야당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 버리면 협치의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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