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11일 본격 시작됐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협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방위비 분담 관련 2차 회의에 착수했다. 장 대표는 회의 시작 전 “1차 회의 시 미측이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1차 회의에 이어서 금번 2차 회의에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베츠 대표는 “한미방위비협정에 대해서는 양국민의 이익을 위한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부터 이틀 간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회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총액 기준 제공’ 방침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1차 회의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부터 2박 3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서로 입장을 교환하는 일종의 탐색전 성격의 1차 회의에서 양측은 작지 않은 입장 차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시작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미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한국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ㆍ독일ㆍ일본ㆍ사우디 등 미군 주둔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처가 2013년 발간한 ‘한국ㆍ일본ㆍ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이 0.068%(8,361억원), 일본이 0.064%(4조4,000억원), 독일이 0.016%(6,000억원)로 주요국들 중 가장 높다. 세금 혜택 등 주한미군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분담하는 미군 주둔 비용은 밝혀진 수치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관련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9,602억 원이 책정됐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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