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99%가 중국인
사실상 유커 유치 위한 제도
올 들어 64만명… 해마다 급증
불법체류자 8000명 치안 사각
중국 자본 유인 정책도 논란
각종 세제ㆍ부담금 감면 혜택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훼손
땅값 급상승 ‘먹튀’ 사례까지
제주도가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우대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사증(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급증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들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지역에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0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15만3,862명, 2015년 62만9,724명, 올해 8월말 현재 64만6,188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무사증 입국 외국인 중 중국인이 99%에 달해 무사증 제도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불법체류자 수도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도 3,836명이 발생해 누적 불법체류자는 약 8,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원파악이 쉽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성당 안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무사증 폐지 청원이 이뤄지는 등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도 부작용을 낳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2월 제주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미화 기준 50만 달러 이상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1,330명(1,630건ㆍ1조1,279억원)이 체류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해외 자본 유치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과 숙박시설 난립, 중산간 지역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투자액이 500만 달러(관광사업은 2,000만 달러)가 넘으면 각종 세제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역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지만 당초 고용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각종 혜택만 받고 부지를 되파는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는 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 정책으로 중국 자본들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도 크게 확대됐고, 제주지역 땅값 급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관광업계나 제주도 역시 많이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 절차들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광ㆍ경제ㆍ외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와 협의해 입국심사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인 경우 지난해 11월 제도 적용지역을 관광지ㆍ관광단지로 제한하는 등 투지유치 정책을 부작용 최소화하고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숫자에만 치중하면서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으로만 비대해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자본들이 제주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대부분이 콘도 분양 등 부동산사업으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 등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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