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방안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로 기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철강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초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보고한 권고안은 △ 한국ㆍ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만 53% 관세 부과(1안) △ 모든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2안) △ 철강 수입량 전년 대비 63%로 제한(3안) 등이었다. 이번에 나온 트럼프 안은 2안의 변형으로, 우리로서는 최악인 1안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우선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에 이번에 밝힌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당장 캐나다 등의 적용 예외가 거론되고 있어, 적용 예외국이 늘고 적용 대상국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져 1안에 가까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번 안으로 확정돼도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32억 달러 가운데 53%가 유정용 및 송유관 강관이다. 국내 중소철강업체들의 주력 수출품이지만 미국산과 경쟁이 치열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긴급회의에서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아직 최종안은 아닌 만큼, 끝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미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적용 예외부터 관세 적용 방식 등에 걸쳐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내 철강업계 등과 대비책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법인 생산 확대나 제3국 판매망 개척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철강 ‘관세폭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국제무역질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내에서, 심지어 백악관과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조치가 강행돼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서서 무역전쟁이 촉발되면, 글로벌 경기와 함께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어쨌든 ‘최초의 총성’이 울린 만큼 비상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허술한 통상조직과 통상정책 전반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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