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태섭 기자

등록 : 2017.10.12 13:08
수정 : 2017.10.12 13:39

세입자 주거부담, 박근혜 정부 때 최고치

등록 : 2017.10.12 13:08
수정 : 2017.10.12 13:39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ㆍRIR)이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RIR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가팔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에서 2인 이상 임차가구의 월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다. RIR이 높다는 건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RIR은 12.8%였고, 1997년에는 오히려 12.5%로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는 RIR이 취임 첫 해 13.6%에서 마지막 해에 12.9%를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도 2007년 RIR은 13.0%로 2003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들어서 RIR은 급증했다. 2008년 2인 이상 임차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1만원, 주거비는 35만7,000원으로 RIR은 14.2%였다. 그러나 이후 주거비가 두 배 가까이 뛰면서 2012년 RIR은 20.8%(가처분소득 311만원ㆍ주거비 64만8,000원)로 임기 동안 6.6%포인트가 급증했다. RIR 상승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꺾이지 않아 2013년 21.4%였던 RIR은 2016년 22.7%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공사 재개 측 과학적 접근이 20ㆍ30대 사로잡았다
여론조사와 달랐던 신고리 공론조사, 차이는 ‘정보’
잘못 없지만 벌은 받아라? 외교부 ‘이상한 징계’ 논란
대한민국 형사들의 큰형님, 33년 베테랑 형사의 ‘사부곡’
자사고, 일반고 전환하면 최대 6억원 지원 받는다
닛산차 ‘무자격자 품질검사’ 스캔들 일파만파
[세계의 분쟁지역] “리비아 난민 수용소에 감금된 우리를 집에 보내 주세요”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