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화하는 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을 2023년까지로, 법률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간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 때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같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병합해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까지 문을 넓히고, 청년 선호 우수기업 지정ㆍ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금융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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