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기자

등록 : 2018.01.18 18:28
수정 : 2018.01.18 19:50

김현미 “재건축 연한 재검토 필요”… 40년으로 다시 늘어날지 주목

등록 : 2018.01.18 18:28
수정 : 2018.01.18 19:5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늘어날 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은 참여정부 당시 40년으로 설정됐다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완화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를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장관의 언급은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정부가 재건축 연한 재검토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은 또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 현상이 있다“며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ㆍ2 대책의 효과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강남 집값 급등 문제는 단순히 재건축 연한 연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친일 청산이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 애국지사 후손의 호소
문희상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몫 특수활동비까지 전액삭감 방침
종전선언 9월 말보다 10월 유력… 남북미 ‘마지막 기회’
3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또 요동치는 경협주
아베, 야스쿠니 공물료 납부… 전몰자추도식선 ‘반성’ 언급 없어
“200살까지 살아서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
계속된 폭염에 초ㆍ중ㆍ고 개학 늦춰지나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