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200여명 추가 정규직 전환 했지만…

1만666명 중 1.9% 수준…낮은 전환율에 당사자들 반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권고 대상을 제외한 자체 심의대상 가운데 전환 비율을 따지면 2%가 채 안 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라 본청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 등 9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 200명 내외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심의한 정규직전환 대상은 총 1만666명이다. 교육부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권고한 기간제교원 등 5,56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직종 5,10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여간 총 7차례에 걸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환 비율이 전체 심의대상 대비 1.9% 수준에 불과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정규직화를 간절히 바라던 1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고 절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원칙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844명과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753명 등은 교육부 권고 전 이미 정규직화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자체 판단 직종(5,101명)으로만 따지면 정규직전환율은 27%가 된다”며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심의 때에는 추가적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전환 대상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