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ㆍ보좌관회의서 참모진에 지시
“모든 가능성 예단하지 말고 준비해야”
“美 무역적자가 FTA 때문인가” 반론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만약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거론하고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많이 늘었다”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국이 상품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미국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의 호혜적인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공석인 점을 거론하고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조기에 국회와 여야에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한미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개정 협상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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