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분야 석학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
“온실가스 감축, 한국 역할 중요”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큽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한국의 가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 거래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61)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인 우리들의 미래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탄소시장포럼 2018’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타빈스 교수는 24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온실가스 정책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최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개도국의 입장뿐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속도가 빠른 중국이 파리기후협정에 동참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국의 석탄발전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관련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 석탄발전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 그는 “환경관련 비용이 석탄발전 생산에 이전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줄이려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에 동석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환경영향까지 고려해 전기를 공급한다는 ‘환경급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여파는 당장 크지 않다고 봤다. 파리협정에 따라 발효 후 3년간 가입국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고, 탈퇴 선언 후에도 1년간 공지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완전 탈퇴는 오는 2020년 1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협약 재가입 등의 여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재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2개의 주가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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