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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일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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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일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입력
2018.03.19 10:3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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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개헌 합의 마지막 기회 주려는 것”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신속하게 논의·합의해달라”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라고 19일 지시했다. 개헌안 내용도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공개해 개헌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발(發)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9일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일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대국민 발표는 개헌안 마련을 총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3월 개헌안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 “대통령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발의에 대한 야권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모두 개헌 발의권이 있다. 대통령은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맞섰다. 다만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여야 당대표를 초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6일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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