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기자

등록 : 2018.02.14 14:30
수정 : 2018.02.14 19:46

미국, 북한과 거래 라트비아 민간은행 제재

“北과 탐색적 대화는 가능” 여지... '압박ㆍ관여’ 대북 양동작전 본격 시동

등록 : 2018.02.14 14:30
수정 : 2018.02.14 19:46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3일 상원 정보위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채택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른바 ‘대북 양동작전’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비핵화를 북미대화 의제로 삼기 위한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과 불법 거래한 라트비아 민간 은행을 제재하는 등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북한과 관여(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북미대화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비핵화가 들어가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미국이 한국과 함께 모색 중인 대화는 본격적 북미대화를 위한 탐색용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대북 압박의 강도도 높이고 있다. 역대 제재 가운데 북한 정권이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방식의 추가 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상원에 출석해 북한의 호전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라트비아 민간은행 ‘ABLV 은행’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외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BDA가 처음이고 지난해 6월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한 바 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ㆍ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미국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에게 북한 혹은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고의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는 한반도를 통일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 유지와 대미 억제력 확보 차원의 목적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전력을 원한다는 설명이다.

코츠 국장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장기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도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오래 전부터 추구해온 (한반도) 재통일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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