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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선 기자

등록 : 2017.07.17 20:00

‘행정수도 세종 이전’ 관건은 수도권 여론

국회의장실 여론조사 수도권 주민 반대 많아

등록 : 2017.07.17 20:00

국회의장실 조사결과 반대 많아

세종시, 내년 초까지 논리 개발

국민적 지지 끌어 모으기 사활

정세균 국회의장실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49.9%)이 찬성했지만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은 반대 여론이 높다. 국회 제공

새 정부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른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도권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내건 만큼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민ㆍ관은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 논리 개발과 전 국민적 여론 끌어 모으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49.9%로 반대(44.8%)보다 5.1포인트 높았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찬성 여론이 많았다. 대전ㆍ세종ㆍ충북ㆍ강원은 찬성이 58.5%로 반대(34%)보다 24% 이상 높았고,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는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찬성 여론(61.9%)이 가장 많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과 대구ㆍ경북도 찬성이 54.5~56.9%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0.7%로 찬성(35%)보다 배 가까이 많았고, 인천ㆍ경기도 찬성(46.9%)보단 반대(49.0%) 여론이 높았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찬성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5,100여만명)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치면 행정수도 이전은 논의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국가가 진행한 첫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종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위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차기 헌법학회장인 숭실대 산학협력단 고문현 교수에게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담은 연구결과를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다.

200개가 넘는 세종시 시민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명문화하기 위한 국민적 여론 모으기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행정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달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퍼포먼스도 진행키로 했다. 8월 말에는 세종시청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을 아우르는 대책위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의장 및 국회 개헌특위와의 간담회 개최 ▦개헌특위 주관 지방 공청회 참여 ▦전국 대도시서 행정수도 완성 홍보 퍼포먼스 ▦신행정수도를 처음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의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앞으로 가장 큰 벽인 국민 여론을 넘어야 할 것 같다”면서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가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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