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17일 공식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초고율 관세 부과’라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EU와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세계 최대급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새로 형성된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양측 대표는 이날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EPA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초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양측은 내년 3월까지 이번 협정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EPA가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일본과 EU 양측은 “보후주의와 싸우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서명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EPA 체결이 ‘역사적 일보’라면서 “보호주의에 함께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급 산업ㆍ무역ㆍ경제 대화를 신설해 연내 1차 모임을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기 발효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21조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급의 선진 경제권이 탄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투스크 상임의장 또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설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EPA 발효 시 일본의 GDP가 약 1% 상승하고, 29만명의 고용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품목 수 기준 최종 관세 철폐율은 일본 측 94%, EU 측 99%로 돼 있다. 지난해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일본과 EU는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전체 협상을 타결했다. 당초에는 이번 서명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유럽을 방문하려 했으나, 최근 일본 서부 지역 폭우 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일정을 취소했고 이에 EU 대표들이 방일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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