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관련 제재 결의안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또 부결됐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는 7번째, 중국은 6번째로 시리아 제재를 거부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진행된 표결은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볼리비아가 반대했고, 이집트ㆍ카자흐스탄ㆍ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중국ㆍ러시아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의 반대 없이 9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마련한 제재 결의안은 시리아인 11명과 화학무기 관련 기관 10곳에 대한 제재를 담았다. 화학무기 공격에 헬리콥터가 동원된 것을 이유로 시리아 정부에 헬리콥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부결이 예정돼 있었다. 러시아는 지난 24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시리아를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평화협상의) 신뢰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우리는 화학 무기 사용에 반대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다른 회원국이 자국 국민을 죽이는데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안보리의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 역시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2013년 미국ㆍ러시아와의 협상 끝에 화학무기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유엔 안보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지난해 공동 조사를 통해 시리아 정부군이 합의 이후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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