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ㆍ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집대성해 본격적으로 폄훼에 나선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5ㆍ18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1차에 이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준비 중인 김정호(45) 변호사는 12일 “1차 때 보다 더 많은 왜곡과 폄훼 부분을 찾아냈다”며 “5ㆍ18에 대한 오류가 바로잡아 질 때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올해 8월 5ㆍ18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ㆍ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회고록 유통이 중단됐다.
김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 소송을 이끌었다.
법원은 대리인들이 주장한 북한개입설 유포, 헬기사격 부인, 비무장민간인에 대한 살상행위 부인, 전두환의 5ㆍ18 관여사실 부인 등 4가지 주제와 관련된 33가지 허위 사실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출판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반성 없이 33가지 허위사실 목록만을 검정색으로 덧칠한 채 회고록 1권을 재 출간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5ㆍ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 소송 대리인들은 현재 2차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상황을 왜곡시키기 위해 무기고 피탈시간 조작 정황과 광주교도소 습격, 암매장 등 허위사실적시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는 “1차 가처분신청 때보다 허위사실 목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2, 3주 늦어도 한달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법적 대응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며 “5ㆍ18 왜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두환과 지만원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제기되는 5ㆍ18 왜곡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국가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에도 앞장섰다.
2005∼2007년 한총련 의장 장송회, 남총련 의장 황광민ㆍ백용현 국가보안법 위반 시국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최근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사건에서도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지난 10월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손및보상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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