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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금리 인하ㆍ재정 확대도 약발 안먹혀… 추경 '특효 처방'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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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금리 인하ㆍ재정 확대도 약발 안먹혀… 추경 '특효 처방' 논란 커질 듯

입력
2015.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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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6분기 연속 0%대 성장

'침체 지속' 예산 편성 조건에 부합

우리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에도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0.3%)보다 0.5%포인트 높은 0.8%를 기록했다. 전승철 경제통계국장은 “한은이 전망한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가, 민간소비(0.6%) 설비투자(0%) 등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0%)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내용 면에선 몹시 부진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정부가 연초에 재정집행을 집중시켰는데도 1분기 성장률이 1%에 못 미쳤다는 것은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영 실적은 더욱 암울하다. 조사대상 1,731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5% 줄어들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03년(-0.4%)과 2009년(-0.1%)에도 기업 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이 시기엔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형 악재가 각각 작용했다. 수익성도 악화돼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은 413.8%에서 384.7%로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 역시 30.7%에서 31.9%로 늘었다. 지난해에만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며 이자비용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0%대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인 ‘경기침체’에 부합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단행된 한은 통계기준 개편 효과를 제외한다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2013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2013년 추경 편성 당시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지속돼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국회를 설득했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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