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처리에서 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간 신(新) 3당 공조가 증세안 처리에서도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안을 내놓아 정책 공조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큰 줄기에서 차이가 없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점차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냈다. 바른정당 역시 ‘중부담ㆍ중복지’ 이슈를 선점하며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공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증세안이 기존의 민주당 안보다 완화됐다는 점도 이들을 설득할 논리 중 하나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3억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고집했으나 정부 여당이 준비 중인 증세안은 2,000억 초과 대기업, 5억원 초과 고소득자로 대상을 더욱 국한 시킨 핀셋 증세안이다.
일단 두 야당은 증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되,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증세가 공공부문 비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세로 인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경제 순환을 잘 봐야 한다”며 “증세가 공공부분의 비대화를 위해 민간부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민의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부자증세만이 아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복지 수요는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 적당히 봉합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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