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록 : 2018.02.01 15:31
수정 : 2018.02.01 16:14

[아침을 열며] 에너지전환과 청년일자리

등록 : 2018.02.01 15:31
수정 : 2018.02.01 16: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노동시장 진입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향후 3∼4년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시하려면 산업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산업의 장기 재편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일자리의 문을 열어야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일의 성격이 뭔지, 자기 적성에 맞는지, 가치 있는 일인지, 당장은 힘들어도 전망이 밝은지를 같이 고려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도시재생 정책은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다. 분산형에너지 시스템과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건축과 도시재건 부문 등은 청년들이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언해 에너지효율에서 만들어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화와 비효율이 심각하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생태산업단지, 고효율기기와 고효율건축자재 산업은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명맥조차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산업부문 운영최적화로 에너지 소비량을 10~20% 줄일 수 있고, 효율화 기술에 투자하게 되면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산업부가 에너지세제와 요금의 합리적인 개편, 환경급전, 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도 초기 투자비는 들겠지만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에너지효율 산업의 숨통도 트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청정에너지 산업 고용의 4분의 3이 효율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효율산업에만 220만명이 고용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는 건설이다. 최근 한파로 인해 주택의 보일러 동결, 배관 터짐, 누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과 주택에너지 효율화는 일자리도 만들면서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도 건축물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6만 5,000 채의 건축물을 개보수하고, 1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력산업에서도 생산, 절약, 판매, 서비스 부문에 다양한 참여자와 중소규모 기업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인간 전력거래(P2P)를 허용하면 청년스타트업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청년들에게 에너지 일자리의 기회가 열린다.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독일 라인란드 팔츠 주에 에너지자립 100%를 실현한 대학이 있다. 트리어 대학의 브리켄펠트 환경 캠퍼스인데, 2,500여명이 생활하는 캠퍼스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자립한다. 대학의 커리큘럼은 더 흥미롭다. 도시계획과 에너지, 건축과 에너지, 폐기물관리와 에너지, 물순환과 에너지, 농업과 에너지 등 여러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과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전 세계 유수 도시들을 대상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도 독일처럼 준비하면 좋겠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2월까지 세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소통과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산업부의 에너지전환, 국토부의 도시재생, 교육부의 에너지전환 인력양성을 한데 모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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