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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전까지 국회 찾은 임종룡…"은산분리 완화법 반드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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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전까지 국회 찾은 임종룡…"은산분리 완화법 반드시 처리를"

입력
2017.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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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무위 소속 의원들 방문

끝까지 금융개혁 전도사 역할

어제 이임식서 “시장과 소통” 강조

“절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지난 2015년 2월 당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범금융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사를 옭아매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추진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절절포’를 외쳤다. 이후 ‘절절포’는 그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2015년3월 갑작스레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른 뒤론 ‘금융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16년 만의 우리은행 민영화 등 임기 동안 그가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 임 위원장은 특히 소비자들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꾸리기도 했다. 점검반은 2년여 동안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 1,766곳을 돌며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소소한 규제 2,106건을 걷어냈다. 물론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말을 뒤집고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낼 땐 금융논리만 앞세우다 결국 국익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임 위원장이 18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 위원장은 24년만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재임 시절의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미완이다. 지난 3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출범하며 금융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탓에 정작 인터넷은행 출범을 이끈 KT나 카카오가 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기 위해 국회를 제집 드나들 듯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던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결정되자 지난주 마지막으로 이임 인사차 국회를 들렀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작별 인사를 나눈 뒤 20대 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또 다시 읍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찾아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은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과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한다”며 “시장이라는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이 못 이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후임자를 통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취임하는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인사 청문회에서 재임 중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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