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정식 출범
신고리 공론화 방식 도입키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정식 출범하며 대통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들어갔다. 특위는 3월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어서 청와대 발 개헌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해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3월 초까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특위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 로드맵도 공개됐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다음달 초까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12일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6월 투표를 위해) 적어도 3월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안 마련 과정에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도 적용된다. 한상익 지원단장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200명 정도의 국민을 모아 의견조사를 한 후 강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쟁점을 숙지한 후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월초에 실시되는 공론화 토론은 수도권ㆍ강원, 호남ㆍ제주, 충청, 영남 4개 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도 개헌안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2030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의 개헌인 만큼 젊은 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다음달 3일 예정된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의 경우 19~39세 청년 180여명을 6인 1조로 토론하게 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숙의 형태가 될 예정이다. 20대 스타트업 기업가인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30대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특위 위원으로 포함됐다.
특위는 ▦총강ㆍ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ㆍ국민주권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11명(34%)이 여성이다. 부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총강ㆍ기본권),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형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지방분권ㆍ국민주권)가 각각의 분과위원장에 선정됐다. 국민참여본부장은 하승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야권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