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상 정부집계 8,532건
공제회 보험금 지급은 약 4만건
이물질 사고 쉬쉬… 9배 차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정부 집계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보다 과소 파악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부상 8,532건, 사망 7건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전체 부상 건수는 3만8,760건으로 정부 집계보다 4.5배 많았다. 부상 유형별로는 ‘부딪힘ㆍ넘어짐ㆍ끼임ㆍ떨어짐’으로 공제회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3만6,957건이었고, 이는 정부 집계(6,799건)보다 5.4배 많았다. ‘화상’은 459건으로 정부(160건)보다 2.9배, ‘이물질 삽입’도 1,344건으로 정부의 152건보다 8.8배 많았다.
이처럼 공제회의 보험 지급 건수와 지자체 집계간 차이가 큰 것은 일선 어린이집들이 중증 부상만 지자체에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실제 의료비를 100% 지급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대부분의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제회는 전체 어린이집의 97.8%가 가입하고 있다.
안전사고 내용이 축소 보고되면서 일선 어린이집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엉터리 통계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이 감춰질 수 없다”며 “공제회와 지자체의 통계를 일원화해 사고 감소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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