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온실가스 정책… 정부 배출권 총량, 기업 실제 배출량보다 많게 정해

환경단체 “줄일 필요 없게 해” 비판

환경부는 12일 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2014∼2016년 배출량(17억4,71만톤)보다 약 2.1% 증가한 17억8,000만톤으로 설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의 지난 2014~2016년 실제 배출량보다 2.1% 많은 것이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1월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할당량을 기준시점인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보다 2.1% 늘려 잡은 데 대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한 내용과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배출권 총량을 실제 배출량보다 늘려주면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할당량을 초과한 배출에 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한국환경운동연합 처장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가 배출권 총량을 늘려줘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