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등록 : 2018.07.26 16:33
수정 : 2018.07.26 21:25

경영참여 제외 놓고 이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기

등록 : 2018.07.26 16:33
수정 : 2018.07.26 21:25

기금운용위, 30일 재논의키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을 뒤로 미뤘다. 정부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을 제외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올해 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30일 6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중 위원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영 참여 부분을 제외한 주주권 행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첫 번째 안건부터 이견이 커 다른 쟁점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는 그 동안 경영계와 시민사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다. 복지부는 기업의 경영간섭 과도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경영참여 제외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가슴 아프지만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근로자 측 위원들은 “알맹이가 모두 빠져 실효성이 걱정된다”며 “주주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사용자 위원들은 정부안처럼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 한 기금위 위원은 “경영참여는 정부도 바라지만 자본시장법상 ‘5%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이행 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30일 회의에서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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