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파견, 민간항공기 안전 감시
국제기구 사찰 허용 배경에 관심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 혹은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북한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실질적 감축 조치는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해 온 이슈에 화답하는 모양새여서 배경이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임무를 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ICAO가 관련 요원을 내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해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조치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핵ㆍ미사일 전력의 감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197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10월 국제항로 근처나 그 위로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비난을 자초해 왔다. ICAO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지난 5월 방북한 ICAO 간부들에게 ‘더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말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에게 각각 ‘종전 선언’과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등 비핵화와 구체적 행동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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