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입주했으니 원거리 통학해라…”

세종시 가락마을 1,2단지 기형적 초등학교 통학구역 반발

시 교육청, 변경이나 조정 어렵다 난색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2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으뜸초로 정해진 통학구역을 고운초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오는 12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고운동) 입주를 앞둔 예비 주민들이 ‘기형적인 초등학교 통학구역’ 바로잡아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2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고 “어린 자녀들이 단지 바로 앞 고운초를 놔두고 1㎞ 거리의 으뜸초로 통학해야 한다”며 고운초로 통학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생 유발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우선 입주한 단지 의견만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고운동 1단지는 으뜸초, 2단지는 고운초가 통학구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으뜸초가 통학구역이었던 3, 4단지 주민들이 “고운초로 통학구역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시 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통학구역이 현재 상태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2단지의 통학구역은 고운초에서 으뜸초로 바뀌었다. 다행히 당시에는 1,2단지의 분양 전이다 보니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입주 시기가 닥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입주예정자협 관계자는 “교육청이 통학구역을 납득하기 힘들게 정해놓고 나중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에게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초과 인원이 1~2명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 증축이나 학생 분산정책을 잘 활용하면 고운초로 통학구역을 변경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이런 요구에 시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고운초의 재학생은 3월 1일 기준 45학급(특수학급 제외) 1,050명에 달해 고운동 1,2단지까지 배정하면 283명의 학생이 추가 유입돼 과대학교가 될 것이라는 게 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통학구역을 조정하면 학생유발율이 현재 0.31명에서 0.46명으로 상승해 54~55학급에 달하는 과대학급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교육청의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 증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미 1차례 증축을 한 탓에 추가 증축을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운초는 애초 36학급 900명 규모로 설계됐지만 2013년 3,4단지 학구 편입에 따라 48학급 1,200명 규모로 증축됐다. 추가 증축을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상 층수 제한이 걸리고, 내진보강도 해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도시계획이 일부 잘못돼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통학구역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두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통학구역을 정할 당시 1,2단지는 토지 매각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3,4단지 주민들이 고운초 통학구역 요구에 타당성이 있어 받아들였다”며 “1,2단지의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통학구역을 으뜸초로 한다는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