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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특검 막말 공격, 위기감 표출인가 충성 경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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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특검 막말 공격, 위기감 표출인가 충성 경쟁인가

입력
2018.08.17 1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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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공격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도 내놓아 ‘사법 농단’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30%대로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해석과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의식한 ‘충성 경쟁의 산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니 딱한 일이다.

김 지사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7일 추미애 대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드루킹 사건을 김경수 사건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특검을 비난하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영장 청구는 명백한 무리수”라며 “송인배 비서관 별건수사 등 특검의 월권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특검이 끝난 뒤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다.

당 대표 경선을 ‘친문 경쟁’으로 몰아간 후보들도 특검 비난에 가세하고 소속 의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구색 맞추기 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거나 “정치특검의 영장쇼는 촛불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평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역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가뜩이나 ‘물특검’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특검을 여당이 거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부적절하고 전례 없는 언행을 멈추고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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