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현장 조사 제안
“김이수 헌재 체제 위법적” 주장
야당 역할 충실하며 존재감 부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 국민의당 스탠스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 자리가 바뀌고,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지난해 다당체제 하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이 이번 국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이틀 동안 치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대표적이었다. 첫날인 12일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보수정권 당시 적폐 이슈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둘째날인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정반대 모습이 연출됐다. 국감 시작과 함께 이용주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잠정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 체제”라며 국감 보이콧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고 가세해 결국 헌재 국감이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당은 대체로 보수정권의 적폐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에서는 민주당과, 탈원전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서로 싸우는 양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식이다. 여당이었던 한국당을 향한 공세에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그날 현장 분위기가 국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여부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한 원내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라 특정당과 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제3당이자 야당 역할에 충실하자는 게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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