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 워싱턴대 기밀문서 공개
제네바 합의 파기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을 계획했으나 막대한 인명피해 때문에 논의를 접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에서 드러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부기관의 보고를 종합한 결과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1998년 12월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회동에서 미국이 1993~1994년 북핵 위기 때 전쟁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로부터 얻은 대화록을 토대로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문건에 적시된 것이다. 페리 전 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물론 한국과 미국의 전력을 합치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첫 3개월 동안 주한미군 5만2,000명이 죽고, 한국인 49만명이 사상할 것으로 추산했다.
클린턴 행정부 또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1999년 6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의 국무부 보고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그 해 대북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미국 행정부의 경고를 전달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이 계속 강행될 경우 북미관계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근에 따른 체제붕괴 위험도 심각하게 경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과 1998년 작성된 미 국무부의 한반도 배경자료 문건에는 국무부가 많은 주민이 굶주리는 북한의 경제난이 “위험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 사실이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이에 따라 “미국의 4자 회담(남북미중) 접근법은 북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의미있는 개혁에서부터 북한 정권붕괴까지 폭넓은 옵션을 충분히 아우를 정도로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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