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실상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ㆍ19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6ㆍ19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제2,3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매매거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6.0%와 1.7%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개거래는 7.5% 늘었다”며 “특히 같은 기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선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간 5주택 이상 소유자의 매매거래 증가율은 송파구가 89%, 강동구가 70%, 강남구가 58%, 서초구가 23%에 달했다. 강북권에서도 상황이 비슷해 마포구와 용산구에서 각각 67%씩, 은평구에서는 95% 폭증했다.
김 장관은 연령별 주택거래량을 통해서도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40,50대의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치고 60,70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에선 54%나 늘었다는 건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투기 세력의 문제점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PPT까지 준비해 투기 세력을 향해 경고를 보낸 것은 이례적 일이다.
이에 따라 5주택 이상 보유자 등 투기 세력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점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데다 부동산 보유층 반발도 거세 대책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이 6ㆍ19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과열이 이어지자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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