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중 정통법관 8명… 추천위 “다양성 확보 한계”

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중 정통법관 8명… 추천위 “다양성 확보 한계”

올 8월 2일 물러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압축됐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 등 정통 법관 8명과 변호사, 교수 각 1명씩 추천됐으며, 이 중 여성은 3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는 20일 대법관 적격 심사를 열고 후보자 10명의 추천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했다.

후보자 중 정통 법관은 노태악(56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ㆍ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ㆍ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5ㆍ19기)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ㆍ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다. 재야에선 노동 전문인 김선수(57ㆍ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로는 판사 출신인 이선희(53ㆍ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63명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ㆍ납세,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4일까지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에 건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정통 법관 쏠림 현상은 여전해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서 추천위원장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경력, 출신, 성별 등에 있어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심사대상 후보들로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다수 천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된 제청 대상 후보자 10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 정보를 이날 곧바로 공개하고, 이달 21~26일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후보추천위에서도 처음과 같이 자신의 의중을 담아 심사 대상자가 적힌 쪽지를 내미는 ‘후보 제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후보추천위 개최는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이 삭제된 뒤로는 처음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