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4개 중 1개가 복지공약
경남지사 공약서 30.4% 차지
“차상위층 반값 월세” 등
대구ㆍ부산ㆍ울산시장 선거서도
삶의 질 향상으로 표심 공략
6ㆍ13지방선거 영남권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마치 유행처럼 복지 공약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이번 제7회 선거에서 복지공약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올 정도로 영남권 주민들의 최대 민생화두인 것이다.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영남권 5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 4개 중 1개 가까이(24%) 복지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당학회 연구팀에 따르면 복지공약 비중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9%에 그쳤다. 2010년 선거에서 16%까지 높아졌으나, 2014년 선거에서 다시 6%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에선 30.4%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공약 비중이 높았다. 전임 지사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임시절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지 등을 밀어붙인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태호 한국당 후보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한 고교 의무교육 조기실현 및 지자체 차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앞세우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도 복지 공약 비율이 29.2%로 높았다. 임대윤 민주당 후보가 고교 의무교육 시범 실시와 차상위층 반값월세를 공약했고, 권영진 한국당 후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을 약속했다. 복지 공약 비율이 20.9%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공공난임센터ㆍ공공산후보조리원 설치 등을 5대 공약에 담았고, 서병수 한국당 후보는 결혼준비금 500만원 지원, 출산지원금 두 배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울산의 경우 경제ㆍ일자리 공약이 25.8%로 가장 많았지만, 복지 공약 비율이 19.3%로 적지 않았다.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500병상 이상 규모 공공병원 설립과 청년수당 30만원 지급 등을 우선 순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한국당 후보는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영남권 분석을 담당한 박영환 영남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나 탈물질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며 “다만 단체장이 활용할 재량예산 규모가 뻔한 데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단체장은 지역개발 공약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 교수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가 커지는 것도 지역개발 공약 수요가 높아지는 배경”이라며 “도시재생 사업 공약이 유행처럼 너도나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는 한계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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