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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윈윈 FTA, 한미 FTA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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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윈윈 FTA, 한미 FTA가 유일”

입력
2017.03.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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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증가 대부분이

전자 등 관세 혜택 없는 품목

무역적자^잡 킬러 주범 등

트럼프 정부 주장은 거짓

미국, 대선후 통상 공세 본격화

산업부서 통상 맡는 건 부적절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이 유일하게 지난 5년 간 양측 모두가 이익을 본 상호 호혜적 FTA이다.”

2006~2011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65)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은 14일 한미 FTA 발효 5주년(15일)을 앞두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줄이는 ‘잡 킬러(job killer)라든가 대미 무역적자의 주범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출범 후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며 재협상을 예고하고 나서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5년간 이뤄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품목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와 관계가 없는 자동차와 철강, 전자, 반도체 등이 대부분”이라며 “미국의 대미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중국(연간 3,657억달러)으로 한국은 250억달러 정도에 불과해 미국이 비상대책을 수립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이 3.5%씩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FTA는 한미 양국교역을 1.7% 늘리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특히 한미 FTA 체결 당시 최대 우려사항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올해 전년대비 46.5% 급증해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 1위 자리를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김 전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통상문제 제기 시점을 국내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올 5월 이후로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도 한미동맹을 고려해 조기 대선으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큰 상황에서 통상 문제까지 압박하며 불 난 집에 부채질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 공세가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대비해 우선 한미 FTA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 2차례씩 열리는 한미 양측 협의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분야를 다루는 건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동차와 에너지 등 특정 산업분야를 맡는 정부 부처가 통상을 맡으면 철밥통 기질로 자신의 소관 분야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부처에 통상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예전처럼 통상을 맡기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실을 아예 장관급으로 격상해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인 2008년 발생했던 광우병 파동을 가장 씁쓸한 과거로 기억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반발한 시민 수십만명은 이후 수개월 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김 전 본부장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서 죽는다’는 구호가 난무했다”며 “당시에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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