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영창 기자

등록 : 2015.08.27 17:59
수정 : 2015.08.28 05:53

"한국 인구 지표, 20년 시차 일본과 판박이…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 노동개혁 절실"

KDI 정책 세미나

등록 : 2015.08.27 17:59
수정 : 2015.08.28 05:53

\D4002030\Desktop\11-한^일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및 도달 기간.jpg

한국의 인구 지표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인구 구조는 투자, 소비, 부동산 경기 등 거시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도 조만간 과거 일본처럼 역동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다.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구구조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모든 관련 지표가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총인구 증가율이 0.5% 이하로 내려간 뒤 201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2010년에 총인구 증가율이 0.5% 아래로 하락했고 2030년쯤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역시 두 나라가 거의 20년 시차를 두고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90년에 17%이던 일본의 노인부양비율은 2010년 35%가 됐고, 한국은 90년 15%에서 2010년 38%로 급등했다.

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에서 고령사회(고령층이 14% 이상)가 되는데 24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고령층이 20% 이상)가 되는데 12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국은 각각 13년, 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늙어가는 인구구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파괴적이다. 투자 지향적인 청년이 줄고 저축 지향적인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보다 저축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KDI는 “고령층과 중장년층은 소득이 없는 시기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그 결과 소비성향이 약해져 상품 수요(소비)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일본 제조업이 과거 같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D4002030\Desktop\30판-20년 시차 두고 비슷한 한국과 일본.jpg

또 집을 사려는 성향이 강한 청년층보다 노년에 대비해 집을 팔려는 성향이 강한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게 KDI의 경고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수출 주력품도 20년 전 일본과 비슷하고,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 받는 ‘좀비기업’이 증가하는 것도 과거 일본의 모습이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공서열보다 생산성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나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화 및 복지지출 확대에 대비해 재정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며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책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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