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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 활동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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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 활동 첫 결실

입력
2018.05.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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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예당 도수로 사업 민관 갈등 해결

평가보고서 작성 중앙부처 등에 배포 사례활용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 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 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공공사업과 관련한 민ㆍ관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가 원만한 해결사례를 남겼다.

충남도는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갈등조정을 위한 충남민관갈등조정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1,126억원을 들여 금강과 예당저수지 구간29.24㎞에 도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예당지 관수지역의 상습적인 가뭄해결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금강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도는 2016년 10월 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등 12명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을 검증할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18개월 동안 간담회, 워크숍,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 환경 보존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합의에 도달했다.

협의회는 합의내용을 담은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 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향후 국가 추진사업과 관련해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도는 협의회 활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함에 따라 이상적인 선례로 평가했다.

이에 평가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유사한 사업의 갈등방지와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후 평가보고서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공공 갈등 예방에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ㆍ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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