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회의 예고편을 보여주듯 향후 정국에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법무부를 압박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주장하며 법무부를 채근했고 야당은 사법부 인사 편향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법무부의 미진한 개혁 의지를 질타했다. 이춘석 의원은 19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 공수처 법안인데, 1년 넘게 답보상태로 있다”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독촉했다. 박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정부 법안을 내야 하는데 조문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 일 다 했는데 국회가 안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도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왜 내가 폭도가 됐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면서 “1차 수사는 군 특별수사단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법무부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셨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법부 인사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법무부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화’”라며 “법무부가 민변의 인력소개소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실장, 인권국장, 법제처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설사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었다 하더라도 법무부 정책이 편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이 해당 의혹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다. 장제원 의원은 “현직 검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와 폭로하면 검찰이 어떻게 되냐”며 “검찰 문란 사건이다. 반드시 (안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안 검사를)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냥 덮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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