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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4 19:00

[사설] 중국의 대북제재, 분명한 메시지 던질 마지막 기회다

등록 : 2017.09.14 19:0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 과정에서 불거진 미중 갈등의 여진이 크다.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특히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다음날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을 정도로 북한에 큰 타격을 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방식을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경고다. 하원에서는 중국의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간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12개 은행에 대해 “대북결의를 위반하고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조사해 제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여기에 포함된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각각 중국 은행 순위 1, 2, 4위를 차지하는 거대은행들이다. 일부 은행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여서 여기에 BDA식 금융제재까지 겹치면 파산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 승인을 거부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기술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였지만,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무성하다.

미국이 대중 전방위 경제압박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에서의 중국의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아홉 번째 대북결의도 중국 반대로 강도가 크게 약화했고, 그나마 중국의 이행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근 미국 하원 북핵 청문회에서 폭로된,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중러의 북한산 석탄 밀수출 비호 행태도 한 방증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의 유엔 결의 이행 여부가 북핵 문제는 물론, 미중 관계의 근본적 틀을 뒤바꿀 시험대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이 대미관계 파국을 부르면서까지 또다시 북한의 뒷문을 여는 이중적 행동을 반복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도 분명한 메시지이다. 제재 내용이나 강도보다 이것이 북한의 각성을 부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번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임을 중국이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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