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제제 유예를 연장하면서도, 유럽 동맹국과 이란에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어진 ‘이란 핵 협상’의 수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 참가국 가운데 유럽 동맹인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향해 “핵 합의의 ‘끔직한 결함’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 유예 조치이며 다음 결정 시한인 5월 중순까지 유럽 동맹국이 이란에 대한 엄격한 추가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 이란 핵 협상에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규정은 합의 내부에 포함된 ‘일몰 규정’이다. 이란은 당장 무기 사용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이 금지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자력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결과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추가 협상안도 제시했다. 국제사찰단이 요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즉각적 사찰 허용과 함께 이란이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의 삽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런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 제재는 자동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란 외무부는 13일 내놓은 성명에서, 2015년 핵 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핵 문제 이외 테러지원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 다른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이 개정에 합의한다면 이는 협상 위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재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의 단결과 국제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는 핵 협상을 악의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성명은 단단한 다자협정을 무너트리려는 발악과도 같은 시도”라고 적었다.
한편 유럽 동맹국은 미국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협상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요구한 강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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