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제2 교역국 지위에다 9월엔 중국과 정상회담도 앞둬
홍콩 보안법 ‘우려’ 표명 그치고 “中 제재는 해법 아냐” 선 긋기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기를 꺼리면서 미국과의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9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통신 등이 30일 전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나 “제재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9월로 예정된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전문매체 유랙티브닷컴은 “외무장관 회의 결과는 중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EU의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중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보렐 대표는 지난 25일 “EU는 중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사자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상이한 정치ㆍ사회 시스템을 갖춘 체제 경쟁자다. 특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EU의 큰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경협 관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대중 교역의 비중이나 협력 수위에 따라 홍콩 보안법 논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게다가 중국과의 대화를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EU의 중심 축인 독일이다.
실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개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유로 대중 조치를 주요 안건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튿날 중국은 한국에 적용한 신속 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독일 기업인 200여명을 중국 톈진에 복귀시켰다.
스티븐 블록맨스 유럽정책연구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EU가 중국이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 경쟁자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과 갈라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는 건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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