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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억인데 세금 낼 돈 없다”…경기도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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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억인데 세금 낼 돈 없다”…경기도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 다수 적발

입력
2020.05.19 09:01
수정
2020.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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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펀드매니저 등

1473명 찾아내 9억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고액연봉 체납자를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고액 관계없이 조사) 총 1,47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밝혀지자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

연봉 1억7,000만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원의 변호사 E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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