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정부 총지출은 큰 폭으로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전년 대비 6,000억원 덜 걷혔던 1월에 이어 2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6.1%로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16.8%)에 0.7%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또 부가가치세수는 2월 한 달 동안 4조8,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수출ㆍ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의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법인세는 2월까지 2조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덜 걷혔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정정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환급 등으로 2월 법인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1~2월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1조2,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 수입 감소에도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한 7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세외수입(6조7,000억원)과 기금수입(1조7,000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1조원, 1조7,000억원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재정동향에 반영될 사업 공고에 적극 나서는 등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 집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26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2월 기준 적자폭이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지만 상대적으로 2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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