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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나경원 대항마’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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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나경원 대항마’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검토

입력
2020.02.24 17:44
수정
2020.02.24 2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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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론화 주역… 동작을 전략공천 ‘판사 대 판사’ 구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항마로 최기상 전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을 겨냥해 ‘판사 대 판사’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공론화 시킨 주역이다. 최 전 부장판사의 동작을 공천이 확정되면, 4.15 총선의 서울 3대 승부처인 서울 종로(이낙연·황교안), 광진을(오세훈·고민정), 동작을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최 전 판사는 사법농단에 저항했고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 왔다”며 “나경원 의원과 여러 면에서 대립각이 설 후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지냈고, 최근 사직한 뒤 민주당에 영입됐다. 4대강 사업 침수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초 ‘엘리트 법조인’ 이미지가 강한 나 의원을 공략할 후보로 여러 전문가 출신 인사를 검토하다 최근 ‘판사 대 판사’ 구도로 기울었다. 한 때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전략공천 물망에 올랐지만, ‘여성 후보끼리 맞붙게 하는 발상이 진부하다’는 당내 회의론이 상당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동작을에서 최 전 판사와 이 전 판사 등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흘 만에 최 전 판사 이름이 부상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동작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강희용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공천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현역 신창현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경기 의왕·과천에는 미세먼지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를 각각 전략 공천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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