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BK(두뇌한국)21 4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ㆍ공고했다. 올 9월부터 7년간 총 2조9,000억원을 들여 석ㆍ박사급 연구자 1만9,000명 을 지원하고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연구성과 평가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1999년 시작한 BK21은 정부의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 및 박사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으로 이제까지 3단계에 걸쳐 총 5조1,000억여원이 지원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성과 평가방식이다. 정성평가가 전체 평가의 80%를 차지한다. BK21사업 연구자가 대표 논문을 제출하면(교수 3편, 석박사생 1편) 7~9명의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논문 품질을 심사하고(70%), 논문의 피인용지수도 평가에 반영한다(10%). 기존에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급 논문수록여부 등 정량평가를 주요 평가지수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같은 대학 교수의 논문은 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를 차지하는 양적평가에는 발표 논문 수와 임팩트팩터(IF)·아이젠팩터스코어(ES) 등 국제 저널 지표가 활용된다. 2023년 사업 중간평가 때는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만 평가한다.
평가방식 변화에 대해서 학계는 “조건부 찬성”(함정훈 교수신문 고문)이란 의견을 밝혔다. 강태경 전 대학원생노조수석부지부장은 “학계에서 지적된 ‘부실학회’ 문제가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제도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마다 정량평가 기준을 채우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함량 미달의 논문을 싣는) 부실학회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국내 학계의 논문 산출양 대비 수준 개선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며 정성평가 도입은 고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수의 심사위원 점수가 연구평가의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 노동시장이 좁고, 학맥이 작동하는 국내 여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태성 전 부지부장은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라며 “컴퓨터공학, 환경외교 같은 새로운 연구분야와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는데 반해 학령인구 감소로 교수 임용 자체가 힘들어진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4단계 사업은 3개 분야로 나눠 연간 4,080억원을 지원한다. 인문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단 194개·연구팀 174개를 선발해 연 2,338억원을 지원하고, 신산업분야에서 연구단 207개를 선발해 연 1,187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원생과 박사급 연구원의 근무 처우개선을 위한 대학원 혁신지원비에도 연간 529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3단계 사업에서 연 1만7,000명 수준이던 지원 규모가 연 1만9,000명으로 늘고 1인당 지원금 역시 10만~50만원 상향 조정된다. 4월 말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현장점검 이의신청 조정 등을 거쳐 9월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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