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며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론하며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라며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강욱, 백원우는 범법 행위를 했다.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 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솔직히 일반국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며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공직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일주일째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에 올렸으나 고 지검장도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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